□ 왜 기계감정은 아무나 할 수 없는가?
중고기계에 대한 가치 감정 사례 중에서 가장 많은 감정 목적은 법적 분쟁 대응(손해배상, 계약 위반, 수리비 청구 등)이며, 그 다음이 바로 경매 및 집행 목적의 유체동산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감한 감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극히 드뭅니다.
현재 국내에는 기계감정을 표방하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지만, 그 중 상당수는 건축, 차량, 토목 등 기계 이외 분야의 기술사들이 일부 기계를 병행하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는 감정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기계설비 감정은 본질적으로 공정 설계, 제조 기술, 기계 구조 해석에 기반한 고도의 기술 전문 영역이며, 이러한 기반 없이는 객관성과 설득력을 갖춘 감정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다양한 산업의 제조·설계·생산공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기반으로 한 순수 기계기술사들만으로 구성된, 국내 유일의 기계설비 감정 전문기관으로서,법원, 법무법인, 공공기관, 기업 실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감정 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본 감정 사례 개요 – 유체동산 압류에 따른 인쇄기 중고가치 감정
이번 블로그에서 소개할 사례는, 법원 집행관실로부터 촉탁된 유체동산 압류 감정으로, 경매 예정 물건 중 그라비아 인쇄기 및 부속 장비류에 대한 중고가치 평가를 수행한 공식 감정 사례입니다.
본 기술사사무소는 매년 수십 건 이상의 법원 감정 촉탁 및 유체동산 감정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 블로그에서는 기계 설비 관련 분쟁에 직면한 사건 당사자 및 실무자분들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표 사례만을 엄선하여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 해당 인쇄 설비들이 현 시점에서 어떤 기술적 상태(하자 발생 여부, 성능 발현 여부)에 있으며, ▶ 어느 정도의 경매 시작가 또는 환가 가능 가치를 지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과 기술적 근거에 의해 산정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 감정 대상 개요 본 감정 대상은 산업용 그라비아 인쇄기를 중심으로 한 복수의 인쇄·제지 기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설비들은 모두 기계실 및 공장 내 설치된 상태로 압류되었고, 대부분이 가동 정지 상태로 장기간 보관된 장비들이었습니다.
감정 항목: 그라비아 인쇄기, 감속기, 제전기, 스카프 건조기 외 사용연한: 약 10년 이상 실사 당시 상태: 비가동, 일부 외관 오염 및 부식 확인 확인된 제원 및 식별 정보: 명판, 부착 라벨, 기계 내각 확인
▷ 감정 기준 및 절차 – 단순 시세 조사 아닌, 공학적 평가 절차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다음 기준에 따라 감정을 수행하였습니다
① 외관 상태 및 사용 흔적 분석: 기계 전면, 이송부, 드럼부, 배선부, 프레임 전체에 대한 마모·변색·부식 상태 확인 ② 명판 및 시리얼 넘버 확인: 제조연도 및 모델명 확인 여부로 잔존 연한 추정 ③ 구성 부품별 감가 요인 도출: 유압부·전기제어계·드럼부 등 핵심 부위별 개별 감가율 적용 ④ 유사 사양 기계의 중고 시장 거래 사례 조사 ⑤ 보전 상태 계수 적용을 통한 가치 보정 → 장기간 방치 상태, 비가동 이력, 일부 부품 분실 및 작동 불가 상태를 반영 ⑥ 하자 및 성능 진단 병행 수행 → 드럼 회전체 구동계, 유압 실린더, 필름 정렬 구동부, 열풍 건조 시스템 등 주요 작동 부위에 대해 기계적 작동 여부, 전원 연결 시 응답성, 부하 대응 상태, 마모 및 손상 여부 등을 공학적 기준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실질적인 성능 발현에 중대한 제약이 있음을 확인
▷ 결론 – 법원 감정은 기술적 입증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번 유체동산 압류 감정 사례는 단순히 해당 기계의 시세를 확인하거나 외형 상태만을 판단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의 구조적 완성도, 구성 부품의 사용이력, 성능 발현 가능성, 하자 유무, 실거래 시장의 흐름까지 다각도로 분석하여 ‘기계 설비의 본질적 가치’를 기술적으로 입증한 고도화된 공학 감정 사례입니다.
특히, 산업용 인쇄기와 같이 다축 구동계, 고정밀 정열 시스템, 건조 모듈, 고속 제어부 등으로 구성된 복합 설비는 단순 외관 감정보다 기능 테스트와 시스템 응답 분석, 그리고 핵심 부품 상태 진단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이와 같은 고난이도 감정에서 설계 및 제조기술에 대한 실무적 이해, 자동화 기계의 기능 흐름 해석 능력, 실제 공정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하자 유형에 대한 예측력을 기반으로 감정에 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은 유사 분야 기술사나 일반 감정기관에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차별성입니다.
또한, 감정인은 단순히 '평가 결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어떤 기술적 논거에 따라 도출하였는지,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재판부나 집행관, 변호인 등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로 구조화하여 감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감정 보고서는 판결문 내 채택된 기술 판단의 주요 근거자료로 인용되기도 하며, 실제 소송 또는 집행 단계에서 가치 입증의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체동산 압류 감정이나 경·공매를 위한 기계 가치 평가와 같이 금전적 환가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에서는 감정 결과의 기술적 정당성과 객관성이 핵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적 기반이 부족하거나 경험이 미흡한 감정기관에 의뢰할 경우, 감정서의 법적 효력, 시장 수용성, 실무 활용도 모두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기계 설비’만을 전담하며, 제조·설계·생산공정에 대한 실무 기반을 갖춘 순수 기계기술사들로만 구성된 감정 조직입니다.
수많은 재판부, 공공기관, 법무법인, 기업 실무자들이 반복적으로 감정을 의뢰하는 이유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술로 입증하고 논리로 설명하는 감정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의 하자 및 성능 가치 감정,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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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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