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과 제도 변화 속 기계안전 감정의 필요성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확보 의무’는 전례 없이 무거운 사업주의 법적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재명 정부는 산업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불시점검과 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위험성평가 집중 점검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무리 자동화된 설비라도 사람의 개입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식품가공라인, 금속가공 프레스, 물류자동화설비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굴삭기·크레인 같은 중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기계 하자, 안전장치 결함, 작업자 부주의 또는 '아차사고(near-miss)'는 중대재해로 직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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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성
오늘날 ‘기계 감정’을 표방하는 업체는 많지만, 중대재해와 같은 기계안전 사고를 공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기관은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의 감정 업체는 건축·토목·차량 등 비(非)기계 분야 출신 기술사들로 구성되어, 기계 감정은 부수적으로 병행하거나 외형 중심 시세 조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설계·공정기술 기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순수 ‘기계기술사’들로만 구성된 감정 전문기관입니다.
이 때문에 자동화 설비, 식품기계, 금속가공기계, 건설기계 등 사람이 개입하는 위험공정의 사고에 대해서도, 기계 하자와 작업자 과실 간 인과관계 분석 안전장치 및 인터록(Interlock) 작동 여부 검증 설계·제작 결함 여부 판정 법정 안전 규격(KOSHA, ISO, CE 등) 충족 여부 분석 을 객관성·설득력·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수행합니다.
-------------------- ■실제 감정 사례
1) 식품 제조라인 포장기계 손가락 끼임 사고
사고 배경 : 포장지 걸림 발생 → 기계 멈추지 않고 손으로 제거 시도 → 롤러에 손가락 끼임.
비상정지 스위치 위치 부적정 안전커버 탈착 상태 장기간 사용 정기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기록 부재
판단 : 안전조치 미비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2) 금속가공 프레스기 ‘아차사고’
사고 배경 : 금형 위치 불량 → 손으로 조정 중 센서 오작동으로 금형 급하강 → 장갑 일부 절단.
광센서 감지 불량·위치 틀어짐 정지 후 조정 절차 미준수 신규 작업자 안전교육 기록 부재
특징 : ‘near-miss’이지만 중대재해 예비단계.
3) 식품가공 CIP 세척기 폭발
사고 배경 : 압력조절밸브 불량 → 과압 지속 → 폭발 → 작업자 2명 화상.
 세이프티밸브 용량 부족(설계 결함) 압력계 교체 지연 및 내부 부식(유지보수 부실) 가열·압력 기록 관리 부재
판단 : 설계 결함 + 유지관리 부실 복합 작용.
4) 건설기계(굴삭기) 붐대 용접부 파손 사고
사고 배경 : 굴삭기 붐 루트부 용접부 파손 → 붐과 버킷 낙하 → 작업자 부상.
일체형 구조 대신 사후 용접된 비정형 이음부(제작 하자) 고정단 위치로 반복 하중 약 7톤이 지속 전달(구조적 취약성) 주요 용접부 비파괴검사 기록 부재
판단 : 제작사·사용자 공동 책임 가능성 높음.
------------------------ ■기계안전 감정 절차
현장 실사 – 사고 기계·설비 상태 점검, 안전장치 유무·작동 확인 자료 분석 – 설계도면, 제작 사양서, 유지보수·점검 기록 검토 원인 규명 – 결함·절차 위반·부주의 등 복합 요인 분석 책임 범위 산정 – 제작사·사업주·작업자 과실 비율 산정 재발 방지 대책 – 설비 개선안, 절차 수정안, 교육 강화안 제시
■ 예방과 감정의 역할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에게 사고 예방 의무를 강력히 부여합니다. 자동화 설비, 식품기계, 건설기계 등 모든 산업용 기계는 사람과 함께 운영되기에, 하자·안전장치 결함·작업 절차 미준수가 곧 중대재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설비 변경·개조·교체 시에는 반드시 사전 감정과 위험성평가를 거쳐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공학적 분석과 법적 설득력을 갖춘 감정이 필수입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 전문기관으로,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책임감 있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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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변호인이 선택한 감정기관, 추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실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각급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감정인으로 공식 지정되어 수많은 민사·형사·행정 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를 작성해왔습니다.
변호인, 재판부, 기업인, 개인 당사자들은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가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재의뢰하고 있습니다:
✅ 기계분야 전공 기술사 중 제조·생산기술 실무경력 기반 전문가만 감정 수행 ✅ 감정 목적에 맞는 기술적 판단 + 법적 문서 형식까지 모두 충족 ✅ 단순 하자 및 시세 감정이 아닌 기계 구조, 기능, 유지보수 분석까지 포함 ✅ ‘감정 보고서 → 법원 제출 → 증인 출석’까지 연결되는 법적 대응 가능
감정은 자격보다 ‘진짜 경험’이 말해줍니다
기계 설비 감정은 단순히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 구조를 이해하고, 생산 흐름을 경험해봤으며, 고장 메커니즘을 꿰뚫는 ‘진짜 기술사’가 직접 실사하고 문서화해야만 비로소 정당한 판단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기계설비만을 전문으로 다루며 현장 경험이 있는 진짜 기술사들이 감정을 수행하고 법정에서 증언까지 가능한 유일한 감정기관입니다.
-----------------------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