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설치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정상 사양이라면 한 사이클당 10초 내외의 생산속도를 보여야 하지만, 실측 결과는 27초/binder에 달했습니다.

제품 형상도 일정하지 않았고, 진동이 심해 제품의 강도와 치수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운전 중에는 불규칙한 소음과 잦은 정지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가동 중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납품업체는 “초기 조정 문제”라며 단순한 설정 문제라고 주장했지만,

현장 관리자들은 설비 구조가 도면과 명확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조업체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에 정밀한 기술 감정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감정의 핵심 목적 – 설비의 신품 여부와 하자 존재 여부 검증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감정에 착수하며 감정의 목적을 다음 세 가지로 명확히 설정하였습니다.

1. 성능 발현 여부 평가 – 설비가 계약서상의 기술 사양을 충족하는지 여부

2. 하자 및 신품·중고 여부 판단 – 실제 납품된 기계의 제작 연도, 구성 부품 상태, 구조 정합성 등 검토

3. 적정 가치 평가 – 감정 기준시점에서의 경제적 가치 및 계약 이행 적합성 분석

현장 실사는 전체 자동화 라인의 구조, 부품, 제어계통, 작동상태를 세밀히 검증했습니다.

감정 대상은 성형기, 오토로더, 언로더, 스프리트, 큐빙 시스템, 자동대차 등 라인 전체를 구성하는 6개 핵심 장비 일체였습니다.

□ 기술 감정 결과 – 신품이 아닌 중고 재조립 설비로 판명

① 성형기

가장 핵심인 성형기는 계약 도면과 완전히 상이한 구조였습니다.

도면에는 유압 실린더가 좌우 대칭 2기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실제 납품품에는 1기만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압축 동조기어 및 감속기”가 설계에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누락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압입력 불균형 → 블록 밀도 불균일 → 탈형 불량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측된 외형 폭은 설계도면과 불일치했으며, 설치공간(Pit) 내에는 과도한 유격이 발생해

현장에서는 철판 보강 구조물을 덧대어 임의 고정한 흔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성형기 외관에는 이중 도장층과 비정규 용접 비드가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통상 신품 제작 공정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현상으로, 기존 중고 프레임을 표면 재도장하여

신품처럼 보이게 한 정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② 스프리트

스프리트는 제품 절단장비로서, 동일하게 중고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레임 비정규 용접, 용도 불명의 타공홀, 다중 도장층, 유압 실린더 누유 등 오랜 사용 흔적이 명백했습니다.

일부 부품은 20xx년 제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납품 당시 신품 납품 조건과 명백히 상충했습니다.

③ 오토로더, 언로더 및 큐빙, 자동대차

운반·적층 공정의 오토로더 및 언로더 역시 “구형 유압 구동 → 모터 구동으로 개조된 흔적”이 있었고,

리프트 암 길이 부족, 체인 폭 불일치 등 구조상 불합리한 설계가 발견되었습니다.

큐빙 설비의 모터들은 제조연도가 각각 달라 2012년식과 2020년식이 혼용되어 있었고,

자동대차의 모터 또한 20xx년식 구품으로 확인되어 전 설비가 중고 부품 재조립품임이 기술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해당 성형라인은 신품 설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고 부품을 혼합하여 재조립·재도장된 설비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명시했습니다.

평가된 총 가치는 취득가의 약 △% 수준으로 산출되어, 계약 금액과의 괴리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감정서가 ‘결정적 증거’로 채택되다

이 감정서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모두에서 핵심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민사소송(손해배상)

• 법원은 감정서의 사진, 구조비교, 부품연식 근거 등을 종합 검토 후“피고(납품업체)가 신품을 납품할 의무를 위반하고

중고 설비를 재조립하여 공급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고소(사기 및 업무상 배임)

• 검찰은 감정서의 공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피고의 ‘기망행위’를 입증했고, 법원은 감정서 내용을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였습니다.

■ 기계감정의 전문성 – 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인가?

기계설비의 하자 감정은 차량, 부동산, 건설 분야와 달리 기계적 구조, 제어로직, 성능발현 메커니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일반 감정업체는 기계 실무 경험이 전무하며, 외형 감가나 서류 감정만으로 단가를 추정하는 한계를 보입니다.

반면,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설비를 설계, 제작, 가동해 온 '진정한 기계기술사'가 직접 감정을 수행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인은 유압계통의 불균형, 진동 피로, 제어계 비정합, 부품 재활용 흔적 등을 공학적으로 분석하여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거래 분쟁이 아니라,기계설비 납품 분야에서 기술적 진실이 법적 정의로 연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감정 결과, 신품으로 납품되었다던 ○○ 성형라인은 중고 부품 재조립 설비로 밝혀졌고,

피해업체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를 바탕으로 민사와 형사 모두에서 완전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전문적 기계감정이 얼마나 막강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