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분야 전문성이 기성 감정의 정확성을 좌우합니다 마운틴코스터와 같은 시설은 레일 구조물만으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레일과 지지부, 탑승카트, 제동장치, 컨베이어, 안전관제 및 제어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어야 운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성율을 평가하려면 현장에 보이는 구조물뿐 아니라 제작 사양과 기계적 기능, 제어 연동, 안전 기능까지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차량사고 감정이나 건설 및 건축 감정을 주력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기계분야 감정을 병행하면서 제조 생산기술에 대한 실무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단순 설치 수량이나 외관만을 기준으로 기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요구 기능이 빠진 설비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반대로 실제 설치와 기능이 완료된 공종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 오류는 당사자 간 분쟁을 키우고 공공예산 집행의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기계분야 전문 감정기관으로서 기계설비의 구조와 기능, 제조 및 설치 과정에 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을 수행합니다.

현장 실사와 제출자료 검토를 통해 기성 항목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이나 사양이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근거를 들어 구분해 평가합니다. 기계분야 전문성이 부족해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감정 판단을 바로잡는 것도 이러한 기술감정의 역할입니다. □ 소송에서 하자와 기성 범위를 판단하는 증거자료 이번 감정서는 공공시설 제작 및 설치공사의 기성 범위와 기능 미충족 사항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소송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기성율과 기성고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계약상 요구된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납품된 설비가 승인되고 인수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감정서는 현장 상태와 계약자료, 설계내역을 연결해 각 항목의 완성 여부를 설명하고, 인정된 기성과 미인정 항목의 판단 근거를 제시합니다. 이와 같은 기술적 검토는 소송에서 하자 여부와 기성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기계설비의 하자와 성능, 기성율 및 기성고가 쟁점이 되는 소송에서 객관적인 현장조사와 기술분석을 바탕으로 감정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마운틴코스터 제작 설치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해 발주한 마운틴코스터 제작 및 설치공사에서 공정이 계약과 설계내역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감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에서는 현장에 설치된 레일과 관련 설비의 상태를 조사하고, 계약자료와 설계내역서, 제안서에 기재된 사양을 대조해 공종별 기성율과 기성고를 평가했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설비나 부품이 현장에 존재하는지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설치 수량과 완성도, 계약상 요구된 기능의 구현 여부, 관련 설비와의 연계 상태를 함께 살펴 발주자가 목적물을 인수해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수량만으로 기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성율은 공사대금 중 어느 정도가 실제로 완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부품이 반입되었거나 일부 조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공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계내역서와 제안서에서 요구한 기능과 사양을 갖추었는지, 해당 설비가 다른 시스템과 연동되어 계약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감정에서는 레일과 기초 브라켓, 연결 커플러의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한편, 온도감응식 레일안전시스템과 탑승카트처럼 안전 및 운행 기능에 직접 관련되는 항목을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확인 결과 공종별 완성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일부 항목은 설치된 외형과 실제 계약상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온도감응식 레일안전시스템의 기능 미충족 설계내역서에는 레일의 온도 변화에 따른 수축과 팽창을 관리하는 온도감응식 레일안전시스템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용접 브라켓과 스프링 볼트, 장공 브라켓 등이었습니다. 온도 변화나 레일 변위를 감지하고,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 안전신호를 출력하거나 운행을 제어하는 장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설치 위치 자체는 확인되었지만, 설치된 부품만으로는 설계내역서상 요구된 안전 기능이 구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항목은 전체 수량을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된 브라켓과 체결 부품의 재료비와 설치 노무비를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항목의 기성율은 약 X.xx%로 산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성 감정에서는 명칭이나 수량만으로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설계상 장치가 수행해야 하는 기능이 실제 구성에 구현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탑승카트는 기본 차체만으로 완성품이 될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는 탑승카트의 기본 차체와 좌석, 주행용 바퀴 등 일부 기계 구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안서에서 요구한 추돌방지 기능과 GPS, 안전관제 PLC 연동 구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트 로고디자인도 최종 확정되어 실물에 적용된 상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일부 탑승카트가 납품되었지만 기능과 사양 문제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반품되었으며, 개선품이 다시 공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카트 하부에 설치된 스키드 역시 승인된 탑승카트와 결합해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구성품이므로, 반품된 카트에 장착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완성된 기성으로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탑승카트 항목은 기성율 XX%로 평가되었으며, 탑승카트에 종속된 카트 스키드도 기성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계약상 목적물의 기성은 일부 부품의 제작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기능과 사양을 갖추어 발주자가 인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가 중요합니다. 공종별 기성율과 전체 평가 결과 이번 감정에서는 기초 브라켓과 레일, 연결 커플러 등 주요 트랙라인 구성의 설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안전관제시스템과 컨베이어시스템은 현장에서 주요 구성과 설치 상태가 확인되어 해당 항목의 기성을 인정했습니다. 도착부 강제브레이크도 주요 구성의 설치가 확인되었으나, 탑승카트와 일체로 기능하는 카트 스키드는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평가 결과 트랙라인 설치공사는 기성율 XX.8%, 탑승카트는 X%, 시스템 설치공사는 XX.5%로 산정되었습니다. 전체 설계내역서 기준 누계 기성율은 XX.5%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운영관리와 교육 및 시험, 디지털 포토시스템, 유지보수, 매뉴얼과 안전관리 자료 등 제출자료에 기재된 부대 이행사항도 확인했습니다. 관련 설비의 설치와 자료 제출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이행 완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예산으로 추진한 기계시설 공사에서는 계약서에 적힌 공정률이나 현장에 반입된 장비의 수량만으로 기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설계와 제안서에서 요구한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었는지, 각 설비가 서로 연동되어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마운틴코스터 감정은 레일과 시스템의 설치 상태를 항목별로 검토하고, 기능과 사양이 확인되지 않은 설비를 완성된 기성에서 구분해 평가한 사례입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기계분야 제조 생산기술 실무를 바탕으로 하자와 성능, 기성율 및 기성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소송에서 필요한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