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계 설비를 둘러싼 분쟁이 법률, 계약, 납품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품 납품 계약 후 실제 납품된 기계가 중고 제품이거나, 계약 사양과 상이한 기종이 제공되었다는 문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심각한 손실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번 내용은 실제로 발생한 블록 성형 자동화 설비 납품 계약의 감정 사례를 통해,

감정인이 어떻게 설비의 신·중고 여부를 판정하고, 하자 존재 여부를 기술적으로 진단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정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도출했는지를 다룹니다.

이 사례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법원 특수감정 사례 중 하나로,

설계도면 대비 납품 설비의 구조적 불일치, 중고 부품 혼용, 성능 발현 실패 등 복합적 감정 논거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기술 감정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단순한 외관 평가가 아닌 구조·성능·운전 적합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공학적 감정의 중요성과,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가 국내 유일의 기계 설계 및 제조 기반 감정기관으로서 갖는 독보적인 전문성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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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인가?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설계·생산공정 기반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기계기술사들이

직접 감정을 수행하는 전문 감정기관으로, 오직 기계 분야만을 전담합니다.

건설·토목·차량 정비 등에서 파생된 타 업체의 감정인들과는 달리, 기계 구조와 기능, 고장 원인, 공정 흐름을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독보적인 감정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가전 제조 설비부터 공장 자동화 설비, 특수 목적 기계, 산업용 장비 전반에 걸쳐 정밀 감정을 수행하며,

법원 재판부 및 집행관사무소로부터 ‘특수 감정인’으로 공식 지정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업·법무법인·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도 신뢰를 기반으로 반복 의뢰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DH기계감정이 단순한 진단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춘 과학적 판단 문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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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 성형 자동화 설비 감정 사례

– 성능, 하자, 중고 여부, 적정 가치까지 입증한 기술기반 감정

□ 성능 감정 – 설계상 생산능력, 실제 구현 가능한가?

해당 감정은 납품된 자동 벽돌성형기가 계약된 사양에 맞게 정상적인 생산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뢰로 시작되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시간당 수백 개의 블록 성형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성능 조건이 있었지만,

실제 가동해 본 결과 예상보다 낮은 생산 효율이 나타났고, 이 성능 저하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감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감정 수행 시 다음과 같은 기술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1주기 성형 시간 계측: 실제 장비의 성형 주기를 현장에서 반복 측정

• 1회 성형 블록 수 계산: 금형 구성을 기준으로 8개 블록 생산 확인

• 이론 생산량 도출: 주기당 생산량 × 분당 사이클 수 → 시간당 생산량 계산

• 연속 운전 조건 가정: 재료 적재 시간, 배출 속도, 정지 간격 등을 반영하여 현실성 검토

• 생산 변동 요인 분석: 재료 삽입 시 밀림 현상, 금형 변형 가능성 등



결과적으로, 이론상으로는 스펙에 가까운 성능 수치가 도출되었으나,

현장 조건(연속 가동, 재료 적재 시간, 폐기 블록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 생산량은 계약된 수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하자 및 신·중고 여부 감정 – 신품 계약 후, 중고 부품 혼입 의심

감정의 두 번째 핵심은 납품된 설비가 계약서상 ‘신품’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품의 노후화 흔적과 불균형한 외관 상태가 식별된 점이었습니다.

설비 전반에 걸쳐 사용 흔적, 마모 상태, 제작연도, 재조립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 제작일자 및 사용 흔적 확인: 유압 파워팩 및 메인모터 등에 2017년, 2018년 생산 스티커 및 시리얼 존재

• 외관 마모 및 도색 상태: 일부 프레임 용접부 주변에 녹 발생, 재도장 흔적

• 체결 부위 부식, 오염, 전기 배선 변색 등 사용이력 추정 가능한 시각 증거 확보

• 설비 일부는 현장에서 재조립된 흔적이 있으며, 볼트 체결방식 및 전기함 내 배선 상태도 일관되지 않은 중고 재활용 정황이 포착됨

• 플로우밸브, 실린더 등 일부 구성품이 타 기계와의 혼입 구성 가능성 존재





해당 벽돌 성형기 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 결과 다음과 같은 관찰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외형은 일부 구간에서 재도장 흔적이 있으며, 프레임 용접부 인근에 산화(녹) 발생

• 유압 계통 및 모터 일부는 5년 이상 경과된 중고품 재사용 흔적 확인

• 작동 테스트 시 일부 실린더 구동 지연, 금형 마모로 인한 블록 형상 편차 발견

• 전기함 내부는 전반적으로 배선 정리 미흡, 리미트 센서 일부 작동 불안정

• 유지보수 이력 없음, 부품별 제작 연도 불균형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설비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였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신품 구매 가격과는 상당한 가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로 인해 구매자의 손해 발생 가능성이 기술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수준의 감정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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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변호인이 선택한 감정기관, 추천이 끊이지 않는 이유

실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최근 몇 년간 각급 법원의 재판부로부터 특수감정인으로 공식 지정되어

수많은 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를 작성해왔습니다.

변호인, 재판부, 기업인, 개인 당사자들은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감정서가 다음과 같은 강점을 지닌다는 점에서

반복적으로 추천하거나 재의뢰하고 있습니다:

✅ 기계분야 전공 기술사 중 제조·생산기술 실무경력 기반 전문가만 감정 수행

✅ 감정 목적에 맞는 기술적 판단 + 법적 문서 형식까지 모두 충족

✅ 단순 하자 및 시세 감정이 아닌 기계 구조, 기능, 유지보수 분석까지 포함

✅ ‘감정 보고서 → 법원 제출 → 증인 출석’까지 연결되는 법적 대응 가능

✅ 담보대출, 수출중명, 기업 내부 분쟁, 보험 분쟁, 장비 리스 회수 등에도 활용 가능

감정은 자격보다 ‘진짜 경험’이 말해줍니다

기계 설비 감정은 단순히 전문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 구조를 이해하고, 생산 흐름을 경험해봤으며, 고장 메커니즘을 꿰뚫는 ‘진짜 기술사’가 직접 실사하고 문서화해야만

비로소 정당한 판단 자료로 기능하게 됩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 기계설비만을 전문으로 다루며

• 현장 경험이 있는 진짜 기술사들이 감정을 수행하고

• 법정에서 증언까지 가능한 유일한 감정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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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