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결함 및 하자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전제로 한 감정서는, 단순한 가격 평가나 외관 확인 수준으로는 결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설비의 구조, 재질, 열화 양상, 제작 연식, 가공 흔적, 실제 사용 이력을 공학적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수준의 논리 구조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감정은 차량, 건설, 토목이 전문 분야인 감정업체에서는 수행이 불가능한 영역이며, 오직 기계만을 단일 전문 분야로 감정해 온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와 같은 전문기관에서만 수행 가능한 영역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로 기계 결함, 하자에 대한 형사 및 민사 고소를 목적으로 감정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그 감정서를 근거로 상대방이 형사 처벌에 이르게 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개요 – “신품으로 납품된 산업기계”라는 주장 본 사건의 대상은 유지 압착 추출 설비로, 공급자는 해당 설비를 20**년 x월 ‘신품 설비’로 제작 납품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설치 직후부터 반복적인 성능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관 및 주요 구성부 곳곳에서 신품과 명백히 상충하는 상태가 확인되었으며 “시운전만 했을 뿐”이라는 설명과 전혀 맞지 않는 사용 흔적이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고소(사기, 기망 납품 혐의)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염두에 두고, 기계 하자 성능 에 대한 전문 감정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 감정의 핵심 – 단순 의견이 아닌 공학적 입증 본 감정은 “중고처럼 보인다”, “사용감이 있다”는 주관적 의견을 제시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기계 구성부를 세분화한 평가 체계 감정 설비는 압착 바스켓, 플런저 리브, 드레인 홈, 가이드 컬럼, 링크암, 유압 유니트, 제어반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기능적으로 구분되는 단위 구성부로 세분화되었습니다. 각 구성부에 대해 ‘신품일 경우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상태 기준’을 먼저 명확히 정의하였으며, 이는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기계 제작, 조립, 운전 경험이 없는 일반 감정업체에서는 사실상 수행이 어려운 영역입니다. 2. 신품 기준과의 비교를 통한 배제 논리 현장 실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확인되었습니다. STS304 재질 표면에서 장기간 사용 시에만 나타나는 산화, 변색, 점착성 잔유물이 확인되었습니다 마찰부 및 접촉부에서 편마모, 눌림, 비정형 재연마 흔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단기 시운전으로는 절대 형성될 수 없는 탄화 잔유물 및 오염 패턴이 관찰되었습니다 유압 모터, 감속기, 전장 부품의 제조연식이 설치 시점보다 3~4년 이상 이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각 구성부별로 독립적으로 보더라도 신품 기준과 명백히 상충하며, 모든 구성부에서 동일한 방향성으로 반복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우연으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중고’라는 표현이 아닌 ‘신품이 아님’을 입증 본 감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히 “중고로 보인다”는 표현에 그치지 않고, “신품으로 제작 조립되었다는 공급자의 주장이 공학적으로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상대방의 고의성 및 기망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직접적인 기술적 근거가 됩니다. □ 감정서 제출 이후 – 수사기관과 법조계의 평가 본 감정서는 형사 고소 자료로 경찰에 제출되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별도의 추가 감정이 필요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 감정의견서가 아니라 사실상 기술적 증거자료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감정서 자체가 수사보고서 수준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담당 수사관과 자문 변호사 모두 본 감정서의 객관성, 전문성, 구조적 완결성에 대해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으며, 추가 보완 요구 없이 핵심 증거자료로 그대로 채택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 형사 처벌로 이어진 기계 하자 감정 그 결과,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가 제출한 감정서를 핵심 근거로 하여, 해당 설비를 신품으로 속여 납품한 상대방은 형사 처벌을 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기계 하자 감정서가 형사 책임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선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왜 이러한 감정은 ‘기계 전문 감정’이어야 하는가 차량, 건축 및 건설, 토목 하자 위주의 감정업체는 기계 구성부의 실제 기능 이해 마찰, 열, 압력에 따른 재료 열화 메커니즘 해석 제작 공정과 사용 흔적의 명확한 구분을 공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면, "DH기계감정기술사사무소"는 산업 현장에서 축적된 제작, 조립, 운전, 정비, 고장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기계를 단순한 물건이 아닌 기계 시스템 전체로 분석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민사 분쟁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기계 하자 분쟁에서 “말로 주장하는 것”과 “공학적으로 입증하는 것” 사이에는 결과를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례는 기계 결함, 하자에 대한 감정서가 어디까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기계는 기계 전문가가 감정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사 및 민사 고소를 염두에 둔 기계 하자 분쟁이라면, 감정 단계에서부터 전문성의 수준이 최종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DH 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 <기계설비 하자 및 성능, 기계가치 및 시세, 공장 및 기계공사 기성고 감정> 법원 소송 감정 특수 감정인 지정 신청 일반 감정 의뢰 ◆ 의뢰 연락처 ◆ TEL : 031-323-3783 M.P : 010-2213-2793 Email : lobhfr73@naver.com 재판부와 사건 당사자들이 감정인의 전문성, 깊이 있는 지식, 그리고 풍부한 경험에 신뢰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의 차별화된 강점입니다. 감정서는 감정인의 주관적 추정이나 난해한 표현이 아닌, 철저한 객관적 근거와 전문지식,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겸비한 감정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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