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기계 사고, 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울까? 건설기계는 작업 특성상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침수, 추락, 전도, 충돌, 협착 사고 등은 현장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장비의 성능 저하, 안전성 상실, 잔존가치 하락이 뒤따르지만, 이를 객관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 소유자들이 보험사 손해사정 과정에서 사고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결국 “증빙 부족”이라는 벽에 막혀 정당한 보상을 포기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게 됩니다.
□ 왜 대부분의 감정으로는 건설기계 사고를 입증할 수 없을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국내에서 기계 자체를 ‘전문적으로’ 감정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단 하나뿐입니다.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는 국내 유일의 기계전문 감정기관으로 무엇보다 기계를 주력으로 한 감정을 수행합니다.
시중에 존재하는 다수의 감정 업체는 차량 감정 위주이거나, 건설 회사 출신이 감정을 그 분야를 주력으로 하면서 ‘기계’를 부수적으로 병행하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기계의 구조, 응력, 피로, 유압 구동계 메커니즘을 공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추락,전도, 침수와 같은 중대 사고에서 발생하는 잠재 손상과 성능 저하를 감정서로 입증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보이지 않는 피해”의 실체 이번에 소개하는 사례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크롤러 굴삭기가 굴착부로 추락·전도된 사고입니다. 외형만 놓고 보면 “조금 찌그러진 것 아니냐”, “수리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 기계 감정을 통해 확인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1. 외관 손상이 전부가 아님 감정 결과, 단순 외장 패널 파손을 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엔진룸 보호 구조물 변형 연료 계통과 전기 배선 손상 가능성 체결부 정렬 불량으로 인한 진동 및 피로 누적 위험
이는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 상실’의 문제였습니다. 2. 추락 충격은 ‘170톤’에 달함 감정서에서는 사고 당시 굴삭기에 작용한 충격력을 물리적으로 산정했습니다. 장비 중량 약 x.x톤 추락 높이 약 x.xm로 계산 결과,
충돌 순간 장비에 가해진 평균 충격력은 약 170톤 수준 이는 굴삭기의 정격 작업하중의 약 50배 이상에 해당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 파손 여부를 떠나, 내부 구조물의 피로한도 저하와 잔류 응력 발생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3. 가장 위험한 것은 ‘보이지 않는 손상’ 감정 과정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평가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회 베어링 및 주행 모터 계통 유압 실린더 결합부와 붐 하단 구조 유압 호스 및 튜브 라인의 잠재 누유 위험
이들 부위는 당장 작동은 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갑작스러운 선회 정지, 붐 낙하, 유압 폭발. 장비 전도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감정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정밀 진단 및 수리 없이 운전하는 것은 절대 불가"
□ 이 감정이 차주에게 의미했던 것 이 사례의 차주는 처음에는 “보험에서도 어렵다 하고, 상대방도 책임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사실상 피해 보상을 포기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계전문 감정서를 통해 사고로 인한 구조적 손상 성능 및 안전성 저하 수리 필요성과 그 기술적 타당성 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차주는 정당한 손해배상 요구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건설기계 사고, 감정의 ‘전문성’이 결과를 바꾼다 건설기계 사고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것입니다. “피해는 분명한데, 증명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
하지만 기계 사고는 차량 사고도, 단순 시설물 파손도 아닙니다. 기계공학적 해석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감정서 한 장이 아니라, 차주의 권리를 지켜낸 기술적 증거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고쳐서 쓰면 되지”라는 말 앞에서 멈추지 말고, 전문가의 감정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쟁이 법원 소송 단계로까지 확대될 경우, 기계설비에 대한 정확하고 공정한 감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DH기계감정 기술사사무소’를 특수감정인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의 '감정인 지정 신청서’를 활용하여, 대리인(법무법인)을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전문적인 기계 감정이 소송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에 있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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